중기부, 공정위에 LG전자 등 하도급 위반 4개 기업 고발 요청
"LG전자, 협의 이전 물량까지 납품단가 인하 소급 적용…28억 부당 삭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LG전자가 협력업체에 인하한 납품단가를 협의 전 물량까지 소급적용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는 공정거래법령 위반사건 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사건의 피해 정도나 사회적 파급 등을 따져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 제도에 따라 고발 요청된 기업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번에 고발 요청된 4개 기업은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 의무 위반 등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앞서 LG전자는 24개 하도급업체와 납품단가 인하를 합의한 뒤 합의일 이전에 생산한 품목까지 이를 소급 적용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 28억여원을 깎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 및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업체에 자동차부품 등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미지급하는 등 40여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시티건설은 137개 업체에 어음 할인료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행위로 17여억원의 피해를 입혀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11억2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에어릭스는 하도급 대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 행위로 약 2억원의 피해를 입혀 재발 방지 및 지급 명령을 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위반 행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라며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이번까지 총 21건을 고발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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