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혁신성장을 포기하는 것"

▲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규제개선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의 자세"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전환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신산업을 가로막는 것은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혁신성장에 성공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번영에도 성공하지 못한다"며 "신기술과 신산업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수용할 새로운 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 방식의 하나가 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를 가능케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자체의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은 처음"이라며 "규제개선은 몇 차례의 노력을 끝나지 않는, 끝이 없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 노력을 꾸준히, 그러나 속도를 내며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다른 회의 안건인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과 관련해 "우리도 이미 성숙사회로 진입했다. 성숙사회는 새로운 수요를 낳고, 그 수요에 민간이 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공공이 부응해야 하는 수요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 안전·환경·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해 사회 서비스 수요가 새로 생기고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사회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 방안'에 대해 "지하공간정보는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KT 등 민간기업, 지자체를 포함한 206개 기관이 관련된다"며 "각 기관은 지하 시설물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정보를 충실히 공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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