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군사적 갈등 없어”...野 “북한만 성과”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9.19 남북 평화공동선언 1주년이 되는 19일 9.19 선언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여야에서 서로 엇갈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어떤 갈등도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평화가 정착된 것을 성과로 내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손 잡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에 합의한 지 1년이 됐다”며 “남북 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 군사 위협 제거하는 첫 걸음”이라고 9.19 선언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와 상호 적대행위 금지, 비무장지대(DMZ) 철수, 공동 유해 발굴 등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록 북한이 미사일 10여차례 쏜 것은 유감스럽지만 지난 1년 간 군사분계선에서 어떤 일도 없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 시대가 멀게 느껴지지만 평화 번영의 발걸음은 이전으로 안 갈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북미 협상 재개는 평화의 시계바늘을 성큼성큼 돌아가게 할 것”이라면서 북미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만 성과가 있는 합의”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1년 전에 화려한 이벤트가 무색하게도 현재 남북관계와 우리 안보는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이라며 “북핵폐기는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이 됐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산가족 상봉도, 한번 이뤄지고 중지됐다”며 “상설면회소, 화상 상봉, 영상 편지교환 등 합의한 사항들도 북한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현 한반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봤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대통령은 남쪽정부 운운하면서 남북의 공동책임이라는 해괴한 말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비뚤어진 현상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9.19 합의와 대북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그 대책으로 “무너진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체제를 서둘러서 복원하고 종북적 외교행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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