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집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與, 국조 조건 안돼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을 두고 야당은 장관직 수행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하고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장관직을 이토록 남용하는 건 처음 본다. 이 정도면 조국의 파면을 마냥 기다릴 때가 아니다”면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양심과 상식이 있는 여당이라면 이제 감싸기는 그만하고 국정조사에 합의해 달라”고 압박했다.
반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운전자의 난폭운전이며 불법운전행위다”라고 규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에 해당하지 않는 장관 가족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앞질러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주장은 교통법규로 이야기하면 속도위반이고 불법추월”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 관여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선 안된다고 법률에 못박아 규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치열한 민생경쟁을 제안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 성과를 위해 선의의 경쟁과 협력의 길로 한국당이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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