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집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與, 국조 조건 안돼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분임토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을 두고 야당은 장관직 수행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하고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 예산과 인사를 틀어쥐는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을 비검사 출신으로 채운다는 건 검찰의 목덜미를 잡겠다는 걸로 보인다”면서 “법무부에서 온갖 직권남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관직을 이토록 남용하는 건 처음 본다. 이 정도면 조국의 파면을 마냥 기다릴 때가 아니다”면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양심과 상식이 있는 여당이라면 이제 감싸기는 그만하고 국정조사에 합의해 달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고발해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는데 왜 다시 야당이 나서 직접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운전자의 난폭운전이며 불법운전행위다”라고 규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에 해당하지 않는 장관 가족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앞질러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주장은 교통법규로 이야기하면 속도위반이고 불법추월”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 관여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선 안된다고 법률에 못박아 규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치열한 민생경쟁을 제안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 성과를 위해 선의의 경쟁과 협력의 길로 한국당이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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