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입법의 대응과 과제
대한변호사협회 제1기획이사(강경희 변호사)의 전체사회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자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균성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했다.
이어 제1주제('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 패러다임 전환의 모색') 세션에는 최선웅 교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자로 최승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자로 장민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했다.
제2주제('기술 혁신 선진국의 규제입법적 대응 사례와 시사점') 세션에는 최선웅 교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자로 김창근 변호사(법률사무소 현명)가, 토론자로 박현정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표했다.
제3주제('신기술·신서비스') 세션에는 조현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가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자로 이세정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토론자로 이충윤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가 발표했다.
주제별 세션이 끝나고 조현욱 변호사의 진행으로 종합토론 시간을 가졌다. 종합토론에는 조상규 변호사(법무법인(유) 주원), 이순태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김대인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자로 참석해 당일 다뤄진 세 가지 주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4차 산업혁명이 국민의 삶 전체에 미치고 있는 중대한 영향을 인식해 이번 공동학술대회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입법을 냉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바람직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는 장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엄정애 기자
jaja47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