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6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 이어져
여당, 민생·개혁 방점…보수 야당, '조국 청문회 2라운드' 조국 공세 강화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한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조국 대전'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정국'을 끊어내고 '민생·정책 정당' 면모를 부각한다는 입장이지만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제2의 조국 청문회' 공세를 벼르고 있다. 두 보수 야당이 '조국 파면' 협공을 펼치면 민주당도 대응 공세를 전개할 가능성이 높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에 방점을 찍고 대정부질문에 임할 방침이다. 일단 정책 질의에 최대한 집중하며 조국 장관을 향한 공세에 집중할 보수 야당과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고용지표, 사법개혁·검찰개혁, 선거제 개혁, 대학입시 제도 개선을 포함한 교육개혁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정책 질의로 집권여당의 면모를 부각한다는 것이다.
김종민(정치)·박정(외교·통일·안보)·윤관석(경제)·맹성규(사회·문화) 의원 등 각 분야 '대표 주자'를 포함한 20명의 의원이 출격 대기 중이다.
조국 장관을 향한 보수 야권의 거센 '파면 공세'가 예고된 만큼 민주당은 '조국 지키기'를 위한 방어 전략도 고심 중이다.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검찰·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건 민주당은 '조국 개혁 적임자론'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대정부질문 현장을 '조국 청문회 2라운드'로 삼고 있다. '조국 후폭풍' 속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간 만큼 '조국 때리기' 공세를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현 정부 들어 한미·한일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고 몰아붙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각종 경제지표 악화를 거론하며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공세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하는 '투트랙' 전략을 마련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 분야에 이태규 의원 등을,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김중로 의원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제와 사회·분야 분야에는 각각 지상욱 의원, 김수민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바른미래당은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시 전략'을 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물어보면서 조 장관을 '그림자'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내달 2일 바로 시작하는 국정감사도 조 장관을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그에 앞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은 국감 역시 '조국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쟁점화하기 위한 증인을 대거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국 증인' 일색인 국감은 정쟁용 공세일 뿐이라며 '민생 국감'을 내세우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7일 이전에 송달돼야 한다. 이에 따라 증인 합의 '데드라인'인 이번 주 중반으로 향할수록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더욱더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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