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부론 아닌 민변론으로 가야"…이인영 “민생이 빠져있다” 비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대안으로 ‘민부론’을 꺼내든 것에 대해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이 빠져있다”며 “이미 폐기 처분된 ‘747’, ‘줄푸세’와 같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한 향수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이 확인된 처방을 다시 내놓는 것은 무능을 고백하는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의 잘못을 고백하라고 충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가 할 일은 ‘민부론 쇼’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민생, 경제활력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라면서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불균형성장의 결과로 빚어진 불평등과 양극화의 폐해를 바로 잡기 위해서 민변론으로 가야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정 대표는 "민부론의 핵심은 시장경제, 작은 정부, 감세, 노동 개혁 등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신자유주의 핵심을 다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론, 박근혜 정부의 시장지상주의론 등 10년 동안 극성을 떨었던 신자유주의의 결과는 어땠나. 민영화와 규제 완화, 노동 완화로 불평등은 심화되고 잠재성장률은 떨어지고 경제는 활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대안으로 '민균론'을 제시했다. 그는 "민부론이 아니라 민균론으로 가야 한다"며 "불균형한 성장의 결과로 빚어진 양극화와 불평등의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균형있는 민균론으로 가는 게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1야당의 민생파탄론에 유감을 표하며, 평화당은 당의 브레인을 총동원해 민균론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를 곧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황 대표는 지난주 통계청이 ‘2107년 9월 이후 24개월째 경제 하강국면’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보고를 받았기에 우리 경제가 올바로 가고 있다고 말한 것이냐”고 따졌다.

황 대표는 민부론에 대해서 “민부론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보고 받을 것은 받고 안되는 것이 있다면 대토론회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민부론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부론은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이다. 민부론이란 고전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차용해서 만든 개념으로 시장 방임주의를 받아 민부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시장 방임주의를 통해 국부(國富)를 쌓게 만들었다면 민부론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가가 아닌 개인과 가계에 귀속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그 배경인 시장 방임주의는 똑같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달성, 중산층 비율 70% 달성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미 신자유주의가 무너지고 있으며, 국가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민부론이 이름만 달리할 뿐이지 ‘747 공약’이나 ‘줄푸세’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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