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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기국회 회기중인 '입법부 국회'가 사는 길
  • 최종걸 주필
  • 승인 2019.09.26 13:47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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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와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한 입법부, 그리고 판결로 정의를 세우는 대법원의 사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의 삼각 축이다.

삼각 축의 어느 한쪽이 기울거나 모자라면 균형이 깨진다. 따라서 각자의 역할은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뭔가 기울어지고 한쪽이 구멍 난 고장 난 수레바퀴처럼 소리만 요란하다.

대한민국 사법부인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미쓰비시그룹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로 동원해서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은 데 대해 해당 기업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를 빌미 삼아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그룹을 대신해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을 겁박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국제법과 법리에 따라 보편타당한 판결을 했지만 이를 두고 일본 아베 정권은 독기를 품고 적반하장 보복에 나서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국회의원들과 대학 강단의 사표가 되어야 할 교수들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궤변으로 행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던 본인들은 툭하면 국회를 버리고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인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국어사전에도 찾기 힘든 온갖 욕설로 광화문 한복판에서 대형 확성기로 독재자, 독재정권이라고 외친다. 그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 중에는 알 것이다. 그리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본인들이 살았던 시대에 독재자 소리만 나와도 시골 산골짜기 마을에도 인근 지서와 파출소에 끌려가 소리 소문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졌던 마을 사람 그리고 친구가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겨우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끌려갔을 때 그 모습이 아니었다. 우린 해방 후 적어도 90년 전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다.

2000년을 전후로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인터넷이라는 수평 연결망이 확산됐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 정보통신기술(ICT)을 세계에서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광통신을 전국으로 연결해서 적어도 정보의 상호 접근만큼은 누구라도 공정하게 실현한 1등 ICT 국가로 거듭났다. 이후 2008년 삼성전자는 미국의 애플이 기존 휴대전화 체계를 뒤엎은 미래형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내놓자 과감하게 애니콜 브랜드를 지우고 갤럭시라는 스마트폰으로 애플과 함께 세계시장에서 엎치락뒤치락 시소게임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세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 ICT 기업을 대표하는데 초격차 선도자 길에 몸부림치고 있다. 오죽했으면 애플도 삼성전자 때문에 수익이 줄어든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삼성 좀 어떻게 해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겠는가. 이는 수많은 국내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살기 위해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경쟁의 한 단면일 뿐이다.

우리 대한민국에 딱 부족한 게 뭐냐고 국민에게 그 흔한 여론조사를 한다면 바로 입법부 국회라고 대답할 것이다. 학생들도 입학과 동시에 유무형의 시험을 통해 성적을 따지는 대한민국이다. 그 유일한 자유지역이 국회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 심지어는 국회의원 그들 자신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소망과 의견을 법으로 만들어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의 파수꾼 역할을 부여한 게 그 국회의원이다.

지난 4년 동안 이번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안은 지난 1일 기준으로 2만2479건이다. 이중 처리된 의안은 6867건에 불과해 처리율이 30.5%에 그치고 있다. 국민이 의탁한 법안 처리율이 역대 꼴찌라고 한다. 이를 처리하고 내년의 나라 살림인 예산이 어디에 적정하게 쓰이는지를 따지고 바로 세워야 할 정기국회가 이달 2일부터 100일 동안 열리지만, 여전히 일정들이 들쭉날쭉 변경되는 모습이다. 행정부 내 특히 법무부 산하 검찰청에서 벌이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주변 수사에 콩 나와라, 팥 나와라만 목청을 높인 체 본인들이 따져야 할 국회는 등지고 있다.

뜬금없이 쉬어야 할 일요일에 민부론을 들고 나왔다. 월요일 신문과 방송에 널리 소개해달라는 민부론이지만 그 당사자는 고시라는 시험을 무사히 통과해서 평생을 나라 세금으로 연명하는 사람이다. 민부론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다. 듣는 사람은 공허한 메아리로만 귓전에 맴돌 뿐이다.

입법부를 지탱하는 국회, 특히 20대 국회는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가 '법안 처리율 최저 수준 국회'라는 오명을 씻을 수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 문재인 정권이 독재정권이고 조국 법무부 장관 주변이 문제가 있다면 입법부 답게 엄정하게 파헤치고 따지고 법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힘을 모으시라. 그게 국회가 사는 길이다. 국민은 대한민국에도 행정부, 사법부외에 입법부가 있는지 느끼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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