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5년간 6조8022억원 투입해 4만6511가구 매입
최근 5년간 매입가구 15% ↑, 매입비용 76% ↑…1920가구 공가 대책 필요
2015년에는 9222가구 매입에 9806억원, 지난해에는 1만1048가구 매입에 1조8061억원, 올해에는 8월까지 1만612가구 매입에 1조9822억원이 소요돼 지난해 한해 매입비용을 뛰어 넘었다. 2015년에서 올해 8월까지 매입가구는 15% 증가했지만 매입비용은 2015년 1억600만원에서 올해 1억8700만원으로 76%나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1만2639가구(2조913억원) ▲인천 4840가구(7918억원) ▲서울 4561가구(1조1649억원) ▲경남 3185가구(3717억원) ▲광주 2750가구(2290억원) 순으로 매입이 많았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매입 가구의 47.4%(2만2040가구), 매입비용의 60%(4조482억원)가 집중됐다. 매입 평균비용은 서울이 가구당 2억5500만원, 경기 1억6500만원, 인천 1억6400만원, 부산 1억4700만원, 대구 1억4400만원 순으로 높았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매입임대주택 재고 9만2695가구 가운데 1920가구(2.1%)가 미임대(공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년 이상 장기 공가도 607가구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입주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청년 및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등이다. 주변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청년 및 신혼부부는 시세의 40% 수준)으로 최장 20 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황희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임에도 주택의 노후화, 지하층 등 사용 자체가 곤란한 경우도 있고 수요가 낮은 지역의 빈집 매입으로 공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실적에 급급해 공급량을 늘리기보다 지역별 수요 파악을 철저히 하고 주거환경 및 공급방법 개선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내실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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