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교수, "현재 경제 위기, 외환위기·글로벌 위기와 비슷한 수준"
성태윤 교수, "금리정책·주 52시간제·최저임금제 시장 여건 반영 추진해야"

▲ 한국경제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어두운 터널 속의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과거의 경제위기는 금융위기로 뇌졸중 수준이었다면 현재의 경제위기는 실물경기 위기로 골다공증 상황이다. 뇌졸중은 고통이 심해 수술을 바로 해서 나을 수 있지만 골다공증은 우선 당장은 아프지 않아 방치하다가 뼈가 부러지면 다시 일어서기 쉽지 않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는 26일 한국경제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어두운 터널 속의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좌담회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역임했다.

김 교수는 "통상 경기는 변동성을 갖지만 그 변동폭의 표준편차가 2배 이상을 넘어서면 경제 위기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경기동행지수, 선행지수 모두 표준 편차의 2배 이상으로 벗어났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경제 질서는 미중 패권경쟁으로 기술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의 강화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면 참여할 수 없게 됐다"며 "하지만 현 정부 경제 정책은 높은 데서 전체 국면을 살피며 거시 비전을 갖고 유기적으로 정책수단을 조율하기 보다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별로 임시 대응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임기 내 조급히 성과를 내려한다면 정부 주도가 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정부는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며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해 자율권을 줌으로써 창의성을 배양해야 한다"며 "재정지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업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세무조사, 특허권 등 법 적용에도 경기상황에 맞춰 탄력성을 줄 것"을 당부했다.

김 교수는 경제위기시마다 규제완화와 감세를 주문하는 재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 교수는 "미국 재계는 국내적으로 콜로라도 아스펜 경제전략그룹 회의를 통해 좌우 세력간 정책조정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외교협회를 만들어 국제적으로 경제정책 조정을 하고 있다"며 "우리 재계도 우리 사회 좌우갈등 완화와 한일 수출갈등에서 민간 차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경제가 겪은 세 번의 위기는 에너지(1970대 석유 위기)·부채(1997년 외환위기)·자본(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측면에서 각각 성격은 다르지만 비용충격이 있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며 "지금의 경제위기는 2017년 3분기 이후 수축 국면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따른 노동비용 충격에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가 하강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집값 안정을 위해 2018년 11월 금리인상을 실시함으로써 경기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며 "통화유통속도가 과거에 비해 떨어졌지만 통화정책은 여전히 '파워풀(효과적)'하다. 벤 버냉키 전 미 연준 의장처럼 시장과 소통하면서 경제의 안정을 이끌 수 있는 통화 당국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우리 경제는 현재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위기의 만성화' 상황에 빠져 들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려면 '혁신과 포용의 시장경제'로의 정책 전환을 통해 시장 신뢰의 회복이 필요하다. '노력에 따른 보상과 유한책임'의 개념에 기초한 경제 운영,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도 시장 여건을 감안해 진행함으로써 충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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