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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 발족, 위원장 민변 출신 김남준 변호사조국, 촛불집회 언급 "검찰개혁 열망 헌정사상 가장 뜨거워"
  • 배상익 선임기자
  • 승인 2019.09.30 16:47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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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토요일 촛불 집회관련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장관은 30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이끌 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개혁위원회 위원장에 제1기 위원이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 출신인 김남준(56·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2006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았으며 민변 사법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았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제1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2기 위원은 김 변호사를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최초로 알린 이탄희(연수원 34기) 전 판사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김학의 사건 주심위원을 맡았던 김용민 변호사,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오선희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법무부는 형사부 근무 경력이 풍부한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1명, 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2명도 위원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한다. 위원회는 입법 없이도 실현 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해 조국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발족식에 이어 개최된 1차 전체회의에서 첫 안건으로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은 3일 만에 1천300건을 넘어섰다"며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 "법무 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방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 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번에는 반드시 근본적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 뜻에 따라 신속히 실현 가능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 위원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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