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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반대만이 능사인가[기자수첩] 건설산업팀 구성헌 기자
  • 구성헌 기자
  • 승인 2010.06.29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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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가 끝난고 난 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대형 국책사업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6·2 지방선거에서 대거 승리하며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이 이미 진행중인 각종 공사와 사업들을 중단하거나 유보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은 선거 전부터 공약으로 이런 사실들을 공공연히 주장해 온 만큼 이들을 선택한 표심은 이들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진행중인 경기 동부권의 팔당호 주변 및 지천인 광주, 이천, 여주, 양평, 남양주, 가평 등 6개 지자체 후보들 중 이 사업을 지지하는 여당 후보들이 당선됐다는 것도 눈여겨 봐야 한다.

흔들리는 건 4대강 사업 뿐만이 아니다.

안산의 복합 돔구장 건설, 인천의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굴업도 개발사업, 광주광역시의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용인의 한국외국어대 영어마을 조성사업 등도 표류 내지는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공약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앞으로 최소 4년동안 한 지역의 행정을 이끌어갈 수장으로서 좀 더 냉철하고 분명한 시각으로 사업들을 검토 해야 한다.

일부 사업들의 경우 수요 조사 등이 터무니없이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있지만 4대강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 공정률은 20%를 넘어섰고 예산도 이미 5조원 이상이 투입됐다.

이는 현실적으로 사업을 되돌리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이미 파 놓은 토사를 다시 강에 쏟아부을 것인가? 공정률이 36%가 넘은 보는 허물 것인가?

반대론자들은 많지만 만약 사업을 중단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보이지 않는 것이 답답하다. 이유들이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안제시 없는 반대는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될 뿐이다.

신중한 검토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사업추진도 중요하다. 향후 사업이 지연될수록 공사비는 늘어나고 결국 그 부담과 손해, 불편에 따른 주민 원성을 신임 시도지사 당선자들이 부디  눈감고 모른체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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