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기 편중·종속에 따른 부작용 우려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6일 국회 국방위원회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 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가 지난 10여 년 간 해외무기를 사면서 약 46조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약 36조가 미국 무기를 들여오는데 쓰이는 등 미국산 무기편중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제출한 ‘연도별 무기 구매현황’을 보면 방사청은 해외무기 구입과 관련해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총 45조 7886억 원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미국산 무기 도입비용(FMS+상업구매)은 35조 8345억 원으로 확인됐다. 전체 무기구입 비용의 78%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어 독일 4조 1291억 원, 영국 1조 3825억 원, 이스라엘 1조 2744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계약한 가장 큰 규모의 해외무기도입 사업은 F-X 사업으로 드러났다. F-35를 도입하는 이 사업에만 7조 1546억 원이 투입됐다.

이어 KF-16 성능개량사업(2조 1956억 원), F-15K 2차 항공기구매사업(2조 645억 원), 광개토Ⅲ Batch-Ⅱ 이지스 전투체계(1조 9630억 원), 해상초계기- Ⅱ사업(1조 8411억 원),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구매사업(1조 7784억 원) 등의 순이다.

홍 의원은 “한미동맹이라는 안보기반, 기존 전술·전략자산과의 호환성 등으로 미국 무기 편중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장비도입, 무기운용, 기술개발, 유지보수 등 군사력 건설 대부분이 미국에 종속돼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우리 항공자산 90% 이상이 미국자산으로 미국 정책판단에 따라 우리 군사자산들의 운용과 유지에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서 “전투기 등 항공자산에 대한 국내 연구개발 역량을 갖추고 무기 도입 국가를 다변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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