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13건에서 작년 912건

▲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연힙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열차나 철도역 등에서의 성범죄가 최근 5년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철도범죄는 총 8,79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491건에서 2016년 1,61건, 2017년 1951건, 2018년 209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601건이 발생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성폭력이 3284건(37.3%)으로 가장 많았고, 손괴 및 공무방해, 횡령, 사기 등 기타 범죄 2276건(25.9%), 절도 1491건(16.9%), 폭력 1122건(12.8%), 철도안전법 위반 624건(7.1%) 순이었다.

특히, 성폭력만 2배 이상 급증했는데, 적발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성범죄를 고려하면 더 많은 성범죄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철도범죄 처리결과에 따르면, 검거 8428건, 검거율은 96%에 달했다.철도범죄 중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행정사범은 최근 5년간 즉결심판 181명, 통고처분 1만 8503건이었다.

황 의원은 “열차와 철도역 내에서 발생하는 철도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인원은 444명에 불과해 단속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인원을 대폭 보강하고, 점차 지능화 및 첨단화하는 철도범죄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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