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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75개국, 감시 목적 AI 활용""권위주의 국가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활용"
카네기 재단, "AI 감시 기술 시민권 침해 안 되도록 활용 투명성 확보해야"
  • 이욱신 기자
  • 승인 2019.10.06 14:54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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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권위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등에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민·사회 감시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을 비롯해 기술 선진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AI 감시 기술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술을 투명하게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은 지난 5일(현지시간) 'AI 감시의 글로벌 확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176개국 가운데 최소 75개국에서 감시를 목적으로 AI 기술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실시간 정보를 이용한 도시관리 플랫폼 구축 ▲안면인식 기술의 활용 ▲빅데이터를 토대로 한 범죄예방 알고리즘 작성 등을 감시 목적 AI 기술 활용의 예로 꼽았다.

주요 활용국으로 지적된 75개국에는 권위주의 국가들 뿐만 아니라 인권, 법치,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도 대거 포함됐다. 한국은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함께 3대 AI 감시기술을 모두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의 자유도가 가장 낮은 폐쇄적 독재국가로 분류된 나라들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은 세 기술을 모두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권위주의 체제가 사회를 밀착 감시하는 AI 기술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활용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더 높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 곳의 51%가 AI 감시체계를 동원하는 반면 폐쇄적 독재국가에서는 그 비율이 37%에 머물렀다. 러시아처럼 형식적 선거제도가 있는 권위주의 국가, 이스라엘처럼 자유가 제한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똑같이 41%가 AI 기술을 감시에 접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AI 감시기술의 주요 사용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독재국가의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 AI 감시를 더 쉽게 남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AI 감시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는 데에는 중국 기술기업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 목적으로 AI 기술을 쓰는 75개국 가운데 50개국은 중국의 세계적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기술을 받아들였다. 하이크비전(15개국·중국), NEC(14개국·일본), IBM(11개국), 팔란티어(9개국·이상 미국), ZTE(9개국·중국), 시스코(6개국·미국)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재단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따른 글로벌 팽창전략이 AI 감시기술 확산에 한몫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케냐, 라오스, 몽골,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등 첨단기술에 접근할 수 없는 국가들까지 일대일로 덕분에 관대한 조건의 차관과 함께 AI 감시기술을 획득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IBM과 같은 미국 기업들,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일본 기업들도 AI 감시기술 확산에 기여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한국은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대만, 스위스 등과 함께 중국의 AI 감시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은 국가로 분류됐다.

재단은 "AI 감시기술은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표적 구성원들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민주국가에서는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시민권을 침해하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각국 정부는 새로운 감시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투명성을 더 완전하게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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