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간 신고건수 155건에 그쳐, 올해도 7월까지 23건 뿐
병역 면탈 사유로는 고의 체중조절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정신질환 위장 70건, 고의 문신 70건 순이다. 최근에는 전 국가대표 '고의 청력장애' 군 면제자 등 11명을 적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특사경 제도가 더욱 큰 효과를 거두려면 병무부조리센터에 많은 제보가 들어와야 하는데 최근 5년 간 총 155건, 올해에는 23건(7월 기준)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병무부조리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특사경과의 공조를 강화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병무청이 운영하는 병무부조리센터는 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에서 국민신문고-병무부조리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전화도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이 보장되며, 병무부조리 신고 센터 운영 규칙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에 이르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권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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