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간 신고건수 155건에 그쳐, 올해도 7월까지 23건 뿐

[일간투데이 권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4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병역 면탈을 막는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더욱 효과를 내려면 병무청이 운영하는 병무부조리센터와의 공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과 처벌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특사경에서는 지난 7년 동안 병역 면탈 의심자 770여 명을 조사하고, 이 중 368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병역 면탈 사유로는 고의 체중조절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정신질환 위장 70건, 고의 문신 70건 순이다. 최근에는 전 국가대표 '고의 청력장애' 군 면제자 등 11명을 적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특사경 제도가 더욱 큰 효과를 거두려면 병무부조리센터에 많은 제보가 들어와야 하는데 최근 5년 간 총 155건, 올해에는 23건(7월 기준)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병무부조리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특사경과의 공조를 강화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병무청이 운영하는 병무부조리센터는 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에서 국민신문고-병무부조리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전화도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이 보장되며, 병무부조리 신고 센터 운영 규칙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에 이르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