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국회 책임 통감, 조속히 처리 합의”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검찰개혁 법안과 민생경제 등 비쟁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7일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달 말이 되면 사법개혁 법안이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면서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법안이 처리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온 사안을 속도감있게 진행하자고 한 것”이라면서 검찰개혁에 손을 들어줬다.
또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 이 원내대표는 “3당 수석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해보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언급,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다만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입시 특혜 의혹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달랐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달 안에 관련 특별법안 발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다른 정당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국정조사와 연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가 당내 논의 후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특별감찰관 문제도 곧 해결될 기미를 보였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가 설치됐을때의 특별감찰관은 모순이란 생각도 든다”고 언급, 공수처 설치가 되면 특별감찰관제는 폐지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조 장관 국정조사 및 특검에 대해서는 이 원내대표가 반대했다. 나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민주당에 국정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 논의 진전은 없었다”고 전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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