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계획 수립한 중기부 시험조사의 민낯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중기부가 반복적으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대한 문제를 일으켜 지적을 받았는데, 2018년 실태조사 마저 기본계획 수립을 잘못해 시의성이 없는 통계결과가 나왔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동안 소상공인을 책임지는 중기부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부실하게 소상공인들의 정책을 만들었고 시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회의 질타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5억원을 들여 통계청에 의뢰한 실태조사까지 문제가 있다. 이는 중기부가 2018년 통계청에 의뢰한 조사가 3년이나 지난 2016년 소상공인 현황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이다.
실제로 중기부는 2017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조사를 기준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실수를 범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진흥에 관한법률 제 7조에 실태조사 기준이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통계법에 의한 ‘시험조사’ 단계를 언론에 공표하는 실수를 범했다.
통계청은 시험조사 단계는 ‘통계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단계’ 이므로 공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기부는 시험조사단계에 있는 실태조사를 언론에 공표해 버렸고 이 통계자료는 소상공인들의 지표가 되어 산학연 등의 정책 수립 등에 쓰이고 있다.
김 의원은 “시의성이 없는 통계자료는 소상공인들의 현 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지표인데, 중기부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시장의 상황이 왜곡될 수 있다” 며 우려를 표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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