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등록 주유소 이용 원칙’ 준수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올해 통일부 및 통일부 산하기관의 ‘조달청 등록 주유소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19.1%에 불과했고, 남북회담본부는 97.3%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이 통일부 및 통일부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유류구매카드 결제 현황’에 따르면 통일부는 209번의 주유 중 40번만을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를 이용해 19.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해 68.4%에서 무력 50%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금액으로는 조달청 등록 주유소 이용액이 273만 5천480원으로 비등록 주유소 이용액 1천266만 6천991원의 21.6% 수준이다.

조달청 등록 주유소 이용은 통일부만 저조한 것이 아니다. 통일부 뿐 아니라 하나원의 이용률 역시 1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고, 민주평통은 그 동안 아예 이용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2012년 2월 29일 국내 석유시장 경쟁촉진과 유류가격 인하 유도를 위해 공공부문 유류 물량을 통합하여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구매를 통해 먼저 공공부문 유류 가격을 인하하고, 이를 유류시장 전반으로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도입됐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는 기관은 유류 구입 시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해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해야하는 것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명기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을 등을 고려해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는 있게 돼 있다.

하지만 통일부의 경우는 담당자가 조달청 등록 주유소가 변경된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이용률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하나원의 경우는 조달청 등록 주유소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지만, 실제로는 지침 준수의 의지가 얼마나 되느냐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남북회담본부는 매년마다 전체 주유 횟수 중 90% 이상 등록 주유소를 이용하고 있다. 남북회담본부 관계자는 “본부는 최대한 등록 주유소를 이용하려고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상당수의 예외를 두면 지침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기관은 지침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는 그 사유를 문서로 남겨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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