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극치”...“무리한 수사”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야의 10일 반응은 각기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수사였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자유한국당은 크게 반발하면서 대법원을 항의방문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비정상의 극치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장 남발이라고 법원을 겁박한 직후에 영장이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은 지난 8일 ‘법원 개혁’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서 “조 장관 가족 수사에서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남발해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뒷받침해준 셈”이라면서 영장 남발에 대해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에서 “사실상 법원이 증거 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법원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명재권 영장 담당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과의 관계를 보면 사법부 내 우리법연구회란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로,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의 영장기각 사례들을 보면 사법부 장악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인다”면서 영장 기각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사법부를 무법부로, 검찰을 정치 검찰로 만들고 있다”며 “진정한 사법개혁·검찰개혁의 심각한 방해 세력은 이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사법부가 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본다”면서 야당의 사법부 비난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표창원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뒤집고 찾는 별건수사는 오랜 잘못된 관행이고 억울한 피해를 입을 여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기각의 사유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종민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 건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어떤 사실 관계가 있었다고 하지만 원래 본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리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면서 “검찰로서는 만약에 오해라면 엄청난 오해 아닌가. 이런 오해를 초래한 수사 과정 자체에 대해 검찰이 진짜 심사숙고하고 스스로 평가해 봐야 된다”고 지적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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