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부터 고령의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휴대폰과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증가 속에 5세대 이동통신(5G)까지 상용화됨에 따라 앞으로 이 같은 현금성 자산은 더 쌓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공유를 포함한 이용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5G 이동통신 기술 덕분에 벌써 새로운 콘텐츠 수요가 일고 있고 이에 맞는 앱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정보통신 시장에 큰 장이 설 것이라는 전망도 이동통신 3사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5G는 정보통신(IT) 산업이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경제활동을 촉발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앞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2세대), WCDMA(3세대), LTE(4세대)가 휴대폰과 연결하는 통신망에 불과했던 반면 5G는 휴대폰의 영역을 넘어 모든 전자 기기를 연결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과 연계해 스마트 팩토리, 원격의료, 무인 배달, 클라우드·스트리밍 게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지난 4월 3일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나섰고 연내 이와 관련된 기지국도 완료할 것으로 보여 이용자로서는 기기 교체를 포함한 콘텐츠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용이 편리하고 집중도가 높아짐에 따라 덩달아 통신비 증가로 이어져 이동통신사의 현금성 자산은 늘어나지만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인 고객의 통신비는 증가한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중 하나가 가계통신비 절감이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이동통신 3사의 현금성 자산 및 자산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객으로부터 챙긴 수익이 늘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우리와 비슷한 환경인 일본의 경우 국민의 이용 집중도가 높은 스마트폰의 통신비 절감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전격적으로 기존 이동통신사 외에 제4 이동통신사 진입을 허가했다.
전자상거래 회사인 ‘라쿠텐(樂天)’에 지난해 4월 이동통신 사업(MNO) 참가를 허가했다. 현재 일본의 이동통신 시장은 도코모 44.5%, KDDI 29.5%, 소프트뱅크 26% 정도 비율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장을 점유하고 있지만, 여기에다 제4 이동통신을 진입시켜 통신비 절감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를 허가한 배경에는 첫째가 이동통신 서비스 가격 인하다. 라쿠텐은 타사 대비 절반 정도의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슈퍼 포인트로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해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고객들이 느끼게 하겠다고 허가를 요청했다.
일본 정부 역시 제 4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자체 네트워크망을 구축할 것, 통신 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경영 환경 변화에도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것,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타 이동통신사와 협력할 것 등을 내걸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부터 시도한 제4 이동통신사 허가조건과 비슷 하지만 먼저 국민의 통신비 절감 등의 필요성 때문에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라고 못 할 이유가 없다. 초연결로 대변되는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킨 이상 이를 더욱 확대하고 고객들의 편의성 뿐만 아니라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단일망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통신비 절감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기존 3사의 자산과 현금성 자산을 살펴볼 때 제4 이동통신사 출현은 정부가 전방위로 대책을 찾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특별시가 오는 2022년까지 향후 3년(2020∼2022년)간 총 1027억원을 투입해 집 이외의 장소에서도 고성능 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해서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연 60만원 선, 612만 가입자를 고려할때 3조8000억원 규모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도 나설 때 전체 비용면에서 제4 이동통신을 허가해주는 게 정부 지출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정책 당국자는 심각하게 고려할 때다.
최종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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