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어민들 고혈짜는 금융업 벌여"…김종회 의원 국감서 부실경영 지적
[일간투데이 최종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은 10일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앙회와 계열사 포함 47조원대 부채를 안고도 산으로 가는 경영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협 계열사 중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수협은행의 재정 건전성 역시 순익에 비해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당기순이익은 지난 2015년 585억원에서 2018년 2303억원으로 급성장했지만 부채는 2015년 23조1893억원에서 2018년 34조5992억원으로 단 3년 동안 11조4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김의원은 “이같은 부실화된 재무구조속에서도 수협은 지난 2017년 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에게 1억원과 8000만원이 넘은 성과급을, 2018년에도 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에게 각각 1억이 넘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등‘빚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수협중앙회가 어업용 기자재 공급사업을 벌이면서 과다한 중개수수료에다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서민과 어민들의 고혈을 짜는 금융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수협이 매장을 직접 운영하며 수산물을 판매하는 소매사업장인 ‘바다마트’사업은 39곳을 개점해서 절반이 넘는 21곳(54%)이 폐업했다. 이처럼‘대박’은 고사하고 ‘쪽박’을 찼는데도 단 한명이라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어선거래 과정에서 불법 및 불공정 사례를 막기 위해 해수부와 한국해양안전공단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억원의 예산을 집행, 어선거래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지만 도입된 어선거래시스템 실적이 최근 2년간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불법 및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시작된 어선거래시스템 실적은 2018년 1건, 2019년 1건 등 총 2건에 불과하다”며“지난 1년간 우리나라의 어선거래 1만371건 대비 0.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자체 어선소유자 변경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1만371건으로 거래규모는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시장이 4000억원 규모로 크다 보니 어선거래 과정에서 불법 및 불공정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명 브로커라고 불리는 미신고 중개인들이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어업허가 권리금 요구 ▲선박 매매대금 편취 ▲어업허가증 위조 ▲선박대금 미지급 후 어선 재판매 ▲어선 변경등록 공문서 위조 ▲담보어선 매매에 나서는 등 불법 및 불공정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시장과 군수, 시의원과 군의원 등을 뽑는 지방선거에서의 금품선거 사범은 감소하고 있지만 (수협)조합장 선거에서의 금품선거 사범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건된 조합장은 당선의 기쁨은 순간일 뿐 수사 받고, 재판받고, 변호사 사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어느 세월에 조합장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때문에“피선거권의 엄격한 제한과 조합원의 의식구조 개혁 등 자정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협은행과 수협상호금고는 일반 금융회사와 달리 보다 높은 사회적 책무를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국민과 함께, 해양수산인과 더불어 미래를 열어가는 수협은행이 고이율의 해약금을 서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수협의 경제사업은 수협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뿐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을 허공에 날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뼈를 깍는 경영합리화와 비상경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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