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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석탄발전 감소로 한전 적자·부채증가? 사실과 맞지 않아백재현 의원 밝혀
  • 이상영 기자
  • 승인 2019.10.11 21:20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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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이상영 기자] 경기도 광명시 갑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은 에너지전환으로 원전 비중이 줄어들어 발전비용이 증가한 결과 한전 적자가 심화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한전의 2018년 영업적자는 2017년 이후 지속적인 국제 연료가 상승이 주된 요인이다. 두바이유 가격은 2017년 배럴당 53.2달러에서 2018년 69.7달러로 상승했고 LNG의 경우 2017년 톤당 66만1000원에서 2018년 76만8000원으로 상승했다.

올해 2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은 여전히 높은 연료가와 봄철 노후 석탄발전기 예방정비 증가로 인한 석탄이용률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국제유가 상승시 한전의 영업이익은 하락하는데 과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였던 경우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2015~2017년 배럴당 45달러였던 시기에는 높은 영업흑자를 기록했다.

2019년 한전 부채증가는 회계기준 변경과 투자에 따른 차입금 증가가 주원인이다. 부채증가 8.7조원 중 약 54%인 4.7조원은 기존에 비용처리하던 리스계약을 부채로 분류함에 따라 증가한 것이고 송배전 설비, 신규 원전·석탄 건설, 전력설비 안전강화 등 필수분야에 대한 투자비 조달을 위해 차입금 4.5조원이 증가 했다.

특히 2019년 6월 말 한전의 부채비율 176.1%는 E.on(독일) 709%, EDF(프랑스) 441% 등 해외 전력회사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7~ 2018년 원전이용률 하락은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정비일수 증가 때문인데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으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는 2016년 1769일에서 2017년 2565일, 2018년 2917일까지 증가했다. 한전 자체분석에 의하면 2017년 대비 2018년 연료비·전력구입비 증가분 7.6조원 중 원전이용률이 71%에서 66%로 하락함에 따른 영향은 18%인 1.4조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예방정비를 순차적으로 마친 2018년 3분기부터 원전이용률은 상승중으로 원전의 단계적 감축은 본격화되지 않았으며 2024년까지 원전 기수가 증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2017년 이후 원전 이용률 감소는 과거 부실시공을 바로잡고자 정비일수가 증가한 것으로 원전은 아직 단계적 감축이 본격화 되지 않았다"며 "한전도 국제 연료가격 재상승과 원전 안전강화를 위한 추가 정비 등으로 실적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경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만들어 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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