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감 마무리하면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으로 이슈 전환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이슈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지난 7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에 대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합의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9일 날짜로 끝나면서 조국 국감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여야 원내대표 중심으로 교섭단체 3당 간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언급, 여야 협상이 이뤄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한을 오는 29일로 못을 박은 상태다. 사법개혁 여론이 뜨거울 때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는 것이다. 특히 1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리면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을 제대로 태우지 못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절박한 마음으로 검찰개혁에 임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정치협상회의에 참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강조했다.
현재 여야 3당은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을 일단 태우는 것에는 동감하는 모습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도 검찰개혁에 100% 찬성한다”며 “범죄 혐의자를 감싸는 이 정권과 여당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합의 과정에서 여야의 갈등이 충돌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오는 29일까지 합의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이 상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이 이달 말부터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번 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게 현재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상정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만약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경우 야당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는 “법사위 법안이니 자구 수정을 위한 90일이 필요 없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고 우리는 사개특위에 있던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에 90일 자구 수정 기한을 줘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국회 본회의 상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에 문희상 의장이 13일부터 일주일간 해외순방을 떠난다는 점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여 합의를 도출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놓고 여야가 또 다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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