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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 표준원가제 전면 시행…"적자나도 의무지급 없앤다"준공영제→‘경쟁 유도’ 본격 시행
중대 비리·사고 업체 한번 적발에도…“즉시 퇴출’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9.10.13 15:52
  •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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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공영차고지.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서울시 시내 버스의 체질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누적 적자를 개선하고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13일 발표했다.

시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 지급 방식을 '표준원가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제시했다.

운송원가의 80%를 차지하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는 지금까지 버스업체가 사용한 금액만큼 서울시로부터 실비정산을 지급 받았지만 향후 단가(표준원가)를 정해 단가만큼만 지급한다.

만약 적자가 발생하거나 부족한 운영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급할 의무가 전면 폐지된다.

아울러 버스 운영 업체가 제시한 영수증을 검증 없이 처리한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가 매년 업체 평가 결과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시가 업체에 '성과이윤'을 지급하는 업체 규모도 축소된다.

성과이윤은 총 65개 업체 중 지난해 54개, 올해 45개 업체가 받아 업무 효율성을 검증하는 것이 무의미했고 또한 ‘형식적 제도’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관행을 폐지하는 대신 앞으로 시는 경영성과가 좋은 회사에 주는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업체 간 경쟁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시행의 배경에는 버스 업체의 차고지가 업체 소유의 사유 자산으로 인정되고 노선 특허권이 부여되는 상황에서 업체의 투명하고 자발적인 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책임 경영'을 확립해 우수 업체는 대형화하고 부실 업체는 퇴출할 방침이다.

이어 버스업체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비리·사고 업체에 보조금 감경 등 징계만 내렸지만 이제부터는 중대 비리·사고가 한번만 적발돼도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또 시가 직접 시행하는 감사 범위를 기존 회계에서 인사, 노무 등 업체 업무 전반으로 확대한다.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수공협)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한다.

시는 업체 사장들이 모여 운송 수입이나 재정지원을 관리하기 위해 '수공협 검증 소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운수종사자 권역별 공동 채용'도 추진한다. 업체별 채용 과정에서 취업 청탁을 대사로 뒷돈을 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정비·관리직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이해 당사자와 관련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의결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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