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 철도파엄 비상대책 마련 국민 불편 우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로서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대통령안 27건, 일반안건 6건 등 33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이 총리는 "한국철도공사 파업에 이어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할 예정"이라며 "당장 내일 출근길부터 서울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노조 입장은 이해하나, 철도와 지하철 파업은 시민의 발을 묶고 물류 운송에도 차질을 준다"며 "노조는 국민의 불편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하며 대화에 임하고, 사측은 더 열린 자세로 협상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노사 대화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서울시는 지하철 파업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조치도 미리 점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과 관련해 "이제까지 농가 사육 돼지에서는 9일 연천까지 14건, 야생 멧돼지에서는 오늘 연천까지 6마리가 양성으로 확인됐다"며 "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개체 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는 멧돼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포획하도록 계획을 정교하고 확실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올해는 국회의 장기공전 같은 외부요인이 겹친 탓에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기관장의 입법 활동이 대체로 부족하다고 지적됐다. 소통과 홍보 노력도 불충분했다"면서 "갈등 해결에서도 책임을 다른 부처로 떠넘기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런 자세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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