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봐주기 위한 특수부 폐지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검찰 개혁안 중 특별수사부 축소 대상에 부산지검이 포함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고, TK 즉 대구·경북 특수부를 존속시킨 것은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부산시당은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부산시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에 있고 특히 조국 사태와 관련 향후 부산대학교 의전원과 부산의료원, 부산시까지도 추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산지검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수사 대상자들이 수사의 주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지리적으로나 인구, 경제규모 면에서 대구나 광주에 비해 공직자, 금융·경제 관련 대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요가 적다고 할 수 없고 항운노조 비리사건 등 그동안의 수사 실적을 보더라도 특수부가 존치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대구·경북 대신 부산·경남 특수부가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당은 “자칫 이번 부산지검 특수부 폐지 결정이 특수부 수사를 피하려는 부정부패 세력들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가 부울경 등 대도시 특수부를 폐지하고, 대구·경북 지역은 존치시키려 하는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특수부를 폐지하더라도 수요가 적은 곳부터 선별해 폐지하는 것이 순리”라며 “민주당이 지방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부울경 지역은 특수부를 폐지하고, 한국당이 지방권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은 특수부를 존치시키는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부를 입맛에 맞게 폐지하는 것은 정치적 음모만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광주에 특수부를 남긴 것은 ‘물타기’ 의도”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대구·경북을 텃밭으로 하고 있는데 대구지검 특수부를 존치시키고 부산지검 특수부를 폐쇄시킨 것은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즉, 대구지검 특수부를 존속시킴으로써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계속해서 목에 칼을 겨누겠다는 의도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해석이다.
한편, 정부는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수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꿨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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