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당부...野, 수사철저 당부

▲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다음날인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전히 ‘조국’ 이슈가 화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만큼 검찰개혁을 당부했지만 야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조 전 장관 대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가 핵심이라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의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특혜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씨가 야반도주 하듯 사퇴했다”면서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주관했던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이른바 ‘조국펀드’가 투자한 피앤피컨소시엄의 자회사 메가크래프트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피앤피플러스가 100억원 투자의향서를 맺고 자회사 메가크래프트를 통해 전국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날로 먹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15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의 국정감사에 김오수 차관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김성태 의원은 지난 9월 NIA 내부에서 진행된 설문조사가 '화이트리스트'를 만들려 했던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조 전 장관 딸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퇴한 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의학논문 1저자 문제로 국민들이 공분했고, 현재 진흥원에서도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관련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연구과제 위탁인데, 자녀 스펙 쌓기에 활용하는 것은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진흥원 원장은 “연구윤리에 대한 기본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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