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하늘이 두쪽나도”...野 “공수처 안돼”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특히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를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극단적 오만이자 명백한 검찰 개악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장기집권 사령부인 공수처 설치는 절대 불가능하다”면서 공수처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스스로 개혁의 불쏘시개라고 칭하며 아름다운 퇴장을 연출하려고 애썼지만 실상은 정권몰락과 국민심판이 두려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10월 항쟁은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으려는 애국심으로 시작됐다”면서 광화문집회에 대해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헛된 착각은 금물이다”면서 “성난 민심이 고작 조국 사퇴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다면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대통령에 경고한다. 국민과 싸워 이기는 대통령은 없다. 국민과 싸우지 말고 내면의 고집, 욕심과 싸우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149석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는 사법개혁안 우선 처리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는 16일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이 있기 때문에 이날 회동의 결과에 따라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무엇보다 사법개혁 법안은 선거제 법안과 연계돼 있다. 따라서 선거제 개혁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사법개혁 법안의 처리도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되고 표결 처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핵심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 등 더불어민주당 우군 정당이 과연 어느 정도 찬성표를 던질지 여부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검찰이나 법조계 출신들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도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부 법조계 출신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벌써부터 표 단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이번 국회 본회의 상정과 표결 대결에서 참패했을 경우 그 후폭풍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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