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퇴진했다. 법무부 장관 내정부터 장관 취임, 그리고 장관직을 내려놓은 지난 100여일간 우리는 우리 시대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소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다’는 '내로남불'이었다. 거기에는 행정부도 입법부도 없는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양분된 국민 사이의 양극만 있었다.

광화문과 서초동은 각기 다른 조국을 우리 시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상징으로 여기는 듯했다. 서초동 집회는 검찰이 법무부 한 외청에 불과하지만 어쩌면 우리 시대 구악의 상징과 무소불위 괴물처럼 행동하는 점을 용서할 수 없다고 외쳤다. 그 외침의 상징이 조국이었지 조국 자연인을 지칭한 것은 아니었다.

법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검찰은 어떤 경우에라도 공정하고 보편타당한 상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서초동 집회는 일관되게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하라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의 스팩쌓기와 부인의 펀드 투자문제가 불거졌다. 스팩쌓기는 현 교육제도가 그렇게 하라고 한 제도인 만큼 우리 시대 누구도 학부모라면 나 몰라라 할 수 없었던 제도였다.

사모펀드 역시 그렇다. 법이 만든 제도이다. 지금도 금융사들이 펀드에 가입하라고 절절히 호소하는 마당에 마땅히 트집을 잡을 수 없는 펀드였다. 투자자들로부터 위임받고 투자한 펀드가 잘 못됐다면 그건 펀드 회사가 전적으로 감당할 몫이다.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라임자산운용, KB증권 등 금융사들이 조성한 사모펀드가 수조원의 투자문제가 불거진 사태를 투자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소도 웃을 일이다. 검찰이 투자자인 조국 부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그런 경우다.

하지만 그 의혹을 둘러싼 집단의 광기는 내로남불이었다. 광화문 집회는 가장 부패한 종교인까지 합세해 체제를 부정하는데 독기를 뿜어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그들만 예외일 수 없다. 적어도 법안에서는 그렇다. 그들이 저지른 사학비리, 거짓말, 이탈행위는 묻어두고 조국으로 상징했던 검찰개혁, 법의 공평성을 그들은 외면했다.

그 무거웠던 짐을 조국 법무부 장관은 묵묵히 지고 큰 틀의 개혁안을 내놓고 사퇴했다. 국민이 바랬던 큰 틀을 만든 그것만으로도 진일보한 사퇴라고 본다. 대한민국이 1보 전진을 위한 사퇴였다.

조국 장관은 사퇴의 변에서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라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나머지는 국민 몫으로 남기고 떠났다.

그가 남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이 국민 몫이 된 셈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첫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까지 지난 2년 반 동안 검찰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모든 개혁은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 검찰개혁도 국민의 뜻을 위임받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해야 가능하다. 국민의 몫은 다름 아닌 국회의 몫이다.

광화문과 서초동 함성이 국회에도 전달됐으리라 본다. 국회는 그 함성을 헛구호로 남기지 말고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검찰은 정의의 상징이지 그들만의 화수분이 아니라는 것을 국회는 엄정한 입법으로 견제해야 한다.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한다. 이어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문화 돼 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검찰 그들만 독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도도 시대에 따라 맞지 않는다면 고치고 새롭게 법을 통해 개정해야 한다. 조국 사태로 불거진 우리 시대 민낯을 치유하고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바로 우리다.

내로남불이 아닌 그 개혁의 주체가 바로 국민인 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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