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민주주의는 쉬지 않고 발전되어왔고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검찰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 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 국민들은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냈고, 정치적 민주주의로 시작된 거대한 흐름은 직장과 가정, 생활 속 민주주의로 확대되어가고 있다"면서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통해 많은 국민은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됐다"며 "각자의 목소리를 분출하며 민주주의는 더 다양해지고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이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저는 언제나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온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부마민주항쟁을 우리나라 4대 민주화 항쟁의 하나로 기념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가운데 첫 정부 주관 기념행사로 열렸다.
이날 각계대표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가족, 일반시민, 학생 등 3000여명이 참석 했다.
문 대통령은 "부·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라며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3.15의거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곳도, 87년 6월항쟁의 열기가 주춤해졌을 때 항쟁의 불꽃을 되살려 끝내 승리로 이끈 곳도 이곳 부·마"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가운데 확장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100년 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선조들이 꿈꿨던 진정한 민주공화국, 평범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적 성취가 국민의 생활로 완성되는 민주주의를 향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고(故) 유치준 님이 40년이 지나서야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로 공식 인정됐다"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부마민주항쟁은 부산지역과 경남지역(마산)의 학생과 시민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하여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처음 발생해 같은 달 18일 창원(옛 마산)지역까지 확산됐다.
부마민주항쟁은 이후 발생한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정신이 이어졌으며,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한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달 24일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부마민주항쟁을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계승하고 기념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국무총리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는 관련 지자체, 단체,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부마민주항쟁 최초 발생일인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위원회는 이후 각 지자체의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범국민 추진위원회 발족과 전국적 서명운동 실시, 지방의회 촉구결의안 채택 등의 과정을 거쳤다.
행안부는 “부마민주항쟁은 부산‧경남‧창원지역만의 민주화운동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고 계승해야 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라며 “국가기념일 지정이 늦은 만큼, 다른 민주화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높이고 민주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숫자로만 남은 항쟁 주역과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폭력 가해자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이제 와 문책하자는 게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작년 설립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잘 뿌리 내려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꽃피도록 돕고 '부산 민주공원 기록관'과 '창원 민주주의 전당'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항쟁 역사를 보고 기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난해 발의한 개헌안에서 헌법전문에 4·19 혁명에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이념 계승을 담고자 했다"며 "비록 개헌은 좌절됐지만, 그 뜻은 계속 살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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