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차관·검찰국장 불러 "후속 개혁작업에 속도를 내줄 것"…"방안들 직접 보고를 해 달라"
그러면서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개혁을 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방안들이 있다면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또 검찰에서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보고도 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그런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이 중심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금 대검에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또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그런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업무보고 형태는 아니다. 문 대통령이 먼저 김 차관과 이 국장을 부른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개혁 작업은 계속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검찰청에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도 약속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 인선을 '원포인트'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장관 인선과 다른 장관 교체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을 만나 '개각이나 청와대 내부 인적쇄신을 검토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에 "두 가지 다 한 번도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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