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생사확인된 이사가족은 신청자의 3%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매년 이산가족은 3-4천명 정도 사망하고 있으며, 이상가족 13만명중, 사망자가 2019년 8월 현재 7만 9466명이고, 생존자가 5만 3887명으로 조족한 이산가족 상봉이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이산가족 교류현황은 2015년, 2018년 단 두차례에 불과했고, 생사확인이 된 이산가족도 4,151명에 불과했다.

민간교류 차원의 교류도 2016년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 올해 생사확인 건수는 2건에 불과하고, 최근 5년간 생사확인 한 건수도 29건에 불과하다.

또한 남북은 ‘평양공동선언’ 및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서를 통해 화상상봉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통일부는 지난해 3월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대해서는 UN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대북제재면제를 승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와 관련 북측 협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산가족 고령화가 심각하고, 매년 3∼4천분의 이산가족들이 사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미대화만을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화상상봉의 경우 대북제재도 면제 받은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대북제재와 전혀 상관없는 생사확인 만이라도 시급히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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