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적용도시 부산 160억 투입·해상안전 드론 전시관서 낮잠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에 따르면 과기부는 스마트시티를 만든다고 2015년부터 3년간 부산에 약 160억원 예산을 투입했다. 부산은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첫 적용도시다.

하지만 세계일보와 노 의원실 분석 결과,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된 부산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21개 중 드론 서비스 등 최소 9개 사업(약 30억원)이 제대로 운영·관리 및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스마트시티가 되레 ‘멍청한 시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사업은 과기부 예산을 토대로 NIPA가 수행한다. NIPA 사업종료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서비스 개발 중소기업에서 이관을 받아 이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해도 및 후속 운영예산 부족으로 현장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7년, NIPA가 한국정보경영평가에 의뢰한 종합 성과분석보고서에서는 사업개선 사항으로 지자체 및 관련 기업 연계, 후속 예산지원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가장 이상적 성과가 발생하는 성과 발생 단계(과제 완료 1~2년 후)에서 현장인터뷰 등 실제성과 및 수치를 집중 조사 및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노 의원실의 전수조사 요청 전까지 권고사항에 대한 실천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노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도록 지자체 연계 강화 및 후속 지원 등 효과적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똑똑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노력이 멍청한 혈세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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