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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올해 경제성장률 2.0~2.1%에 그칠 전망"日수출규제·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 여파…"내년 2.2~2.3%로 상승 전망"
  • 배상익 선임기자
  • 승인 2019.10.20 17:50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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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정부 전망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 해외변수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출장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당초 정부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은 2.0∼2.1%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정부는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2.4∼2.5%로 전망했다. IMF와 OECD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0%와 2.1%다.

내년 성장률은 2.2∼2.3%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IMF와 OECD 전망치에 정책 의지를 일부 고려한 수준으로 (경제정책방향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IMF와 OECD의 내년도 한국 성장률 전망은 각각 2.2%와 2.3% 수준이다.

한국 경제가 여타 선진국과 달리 내년에 회복하리라는 전망과 관련해서는 당국자로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확장적 정책 기조를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홍 부총리는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과거보다 크게 나타나서 건전성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다"면서도 "확장적 재정은 불가피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증세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내년 1∼2월에 집중적으로 예산사업을 점검해 관례로 이·불용이 이뤄지는 사업이나 관행적인 국고 보조사업을 들여다보고 제로베이스에서 존폐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부처에서 10조∼15조원, 지자체에서는 이 두배 수준의 금액이 이·불용으로 남는다"며 "새로운 재원으로 추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 인정해 준 예산을 잘 쓰는 것이 또 다른 '제2의 추경'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 3가지 요건에서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으며, 대미 무역 흑자도 미국 통계상으로는 200억달러를 근소하게 넘겼기 때문에 관찰대상국 해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홍 부총리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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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익 선임기자 news101@hanmail.net

정치행정팀 선임기자(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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