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와대 압력으로 단기 알바 채용 전년대비 2배 급증
2017년에는 단기 인력 4470명을 채용하면서 203억 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청와대와 기재부가 나서 정부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단기 인력 채용을 압박했고, 이에 따라 국토부 산하기관들은 428억 원을 들여 전년 대비 1.9배 증가한 8779명을 채용했다. 올해는 9월말 현재까지 모두 6173명을 채용하거나 채용할 예정으로 투입되는 재정은 429억 원 수준이다.
최근 3년간 단기 인력을 가장 많이 채용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7614명을 뽑는데 476억 원을 들였다. 올해 9월말 현재 LH의 정규직 직원은 7062명으로 3년간 정규직 직원보다 많은 단기 인력을 채용했다.
반드시 필요한 단기 인력이 있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2-3명이 나눠서 하는 등 일자리 실적 늘리기에 활용되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민 의원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뽑아 투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보여주기용 통계 개선을 목적으로 한 단기 알바에 정부가 나서서 막대한 재정을 쏟는 것은 돈을 나눠주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재정일자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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