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형사사건 1위 서울중앙지법, 민사사건은 제주지법 가장 많아
현재 형사공판 장기미제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이 376건(4.4%)으로 가장 많고, 민사본안은 제주지법이 90건이지만 전체미제사건 대비 장기미제사건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2016년 1심 법관들의 장기미제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사건의 장기미제 기간을 2년에서 2년6월로 늘리는‘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바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소송가액의 증가 등으로 사건 자체가 복잡해지거나 법관의 결원이 늘고 있어서 미제가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최근 5년간 판사 1인당 처리하는 사건이 연평균 678건인 상황에서 법관 증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경력 법조인의 법관 기피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대응책을 촉구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