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0명이 6000억이나 체납…2억~5억 사이 가장 많아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지난해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0명이 6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918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이를 환산하면 1인당 평균 체납액이 59억원을 상회하는 액수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총 4165억원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이 1964억원(33.2%)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777억원·30.0%), 인천(425억원·7.2%) 순으로 나타났다.

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법인·개인)는 총 7158명으로, 체납액은 5조2040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을 규모별로 보면 2억∼5억원 구간에서 체납 인원과 체납액 모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구간에서만 총 4300명이 1조662억원을 내지 않았다.

이어 5억∼10억원 구간(1845명, 1조2435억원), 10억∼30억원 구간(833명, 1조326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100억원 이상 구간에서 모두 15명이 2471억원을 체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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