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檢 특수부 개편…반부패수사부로 변경
서울·대구·광주만 반부패수사부로 남겨
1973년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설치된 지 46년 만에 ‘특수부’라는 명칭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22일부터 특수부는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서 반부패수사부라는 이름으로 교체되고 나머지 4개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간판을 바꿨다.
개정 이유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임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산하에 있는 특별수사 제1∼4부는 반부패수사 제1∼4부로 바뀐다. 대구지검·광주지검 특수부 역시 반부패수사부로 불리게 됐다.
반부패수사부의 주된 업무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와 기업범죄 등을 다루게 된다.
단, 개정령 시행 이전에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현재 수사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조 전 장관과 관련자들은 ‘반부패수사부’에서 수사 받게 되며 현재 수사 체제에서 변동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관련 개정령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권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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