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 국회에서 토론회 개최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 제정…사이버 안전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우리나라 4차산업혁명의 성공과 사이버안전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 사이버 안전 컨트롤타워 조직을 만들어 각종 사이버 위협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사이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인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과 사단법인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는 24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4차산업혁명의 성공과 정책 실현을 위한 국가 사이버거버넌스 체계 정립'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대준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장은 '국가의 사이버거버넌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조 발제를 통해 "4차산업혁명 기술이 고도화되고 발전할수록 사이버보안은 필수적이다. 보안이 전제되지 않는 기술발전은 더 큰 재앙을 불러 오게 된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의 화두인 융·복합은 국가의 사이버거버넌스에서 먼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준현 단국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4차산업혁명 및 5G, 인공지능(AI) 시대에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을 신속히 차단하고 국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사이버안전 통합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우 호서대 교수(국가사이버안보포럼 사무총장)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가기관 산하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안전 조직과 기능을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도록 '국가 통합 사이버거버넌스"로 구축해야 한다"며 "사이버공격에 대한 탐지, 대응 및 사이버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관제할 수 있는 '국가 사이버안전 컨트롤 타워' 조직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은 이기혁 중앙대 교수(한국FIDO산업포럼 회장)가 좌장을 맡아 5G, AI, 드론,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보안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순모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번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뒤 정·관·군 및 민간 전문가를 아우르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실행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 사이버거버넌스의 확립은 4차산업혁명 성공의 관건이므로, 국회와 정부에서 관련 법령 제정과 제도혁신을 통해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욱신 기자 lws@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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