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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개도국 특혜 포기 결정… 쌀 등 민감품목 기존특혜는 유지홍남기,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없고 미래 협상 대비할 시간 여력 충분해"
  • 배상익 선임기자
  • 승인 2019.10.25 14:42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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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브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 정부는 미래 세계무역기구(WTO) 협상부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flexibility)을 갖고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아래 이처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해별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리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는 미래 WTO 협상부터 적용되는 것이기에 새로운 협상이 시작돼 타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특혜는 변동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DDA(도하개발어젠다) 농업협상이 장기간 중단돼 사실상 폐기상태에 있는데 협상이 재개돼 타결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결정에도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미래 협상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음에 따라 그간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누려왔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들어 WTO 내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우리의 개도국 특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경제규모나 위상이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다수 국가가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개도국 특혜에 관한 결정을 미룬다고 하더라도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90일 내 이 문제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지난 23일까지였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하자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WTO개도국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한국 농업을 미국의 손아귀에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에 입장 비판 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민단체 대표 등 30여명은 성명서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감축대상보조금(AMS)을 지금보다 절반이나 삭감해야 하고 미국은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마른 들판에 떨어진 불씨처럼 미친 듯이 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통상 주권과 식량 주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기어코 농민의 애원을 무시하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한다면 농민들은 강력한 투쟁으로 응답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행덕 전농 의장은 "정부가 여태껏 각종 자유무역협정(FTA)을 진행하며 농민에게 약속한 게 하나라도 지켜진 게 있느냐"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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