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권고안 기자간담회…사회혁신·산업혁신·지능화기반 혁신 분야 권고
권고안에는 4차산업혁명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주 52시간제 등 노동제도 개선, 대학 자율화,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 정부의 충실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먼저 4차위는 정부가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노동, 교육, 사회보장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능화 혁신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큰 '바이오헬스'와 '제조', '금융', '스마트도시', '모빌리티·물류' 산업, 식량안보 및 미래전략 산업으로서 가능성이 높은 '농수산식품' 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력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제시했다.
특히 4차위는 모빌리티·물류 분야에 대해 "기술혁신에 따른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인 만큼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파괴적 변화에 대응할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고 상생에 기반한 모빌리티 생태계에 대응할 구체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마트시티에 대해선 "한국은 일찍부터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했지만 공공개발 위주로 시장 찰출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며 "정부는 민간 기업과 시민 중심으로 정책의 틀을 짜야 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도 민관합동(PPP)의 협력적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권고안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선도국과 격차가 크지 않은 지금 빠르게 대응한다면 새 시대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다"며 "변화를 강요받기보다 스스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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