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의원, "규제체계 정비 전까지 법의 개입 최소화해야"
박원순 시장, "다가오는 공유경제 시대 더 많은 사회적 논의해야"
김경진 의원, "타다, 불법 영업 안 돼…면허 구입 택시 영업은 가능"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 운영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가 각각 불구속기소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이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검찰이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를 기소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을 통해 AI 강국을 만들자고 역설한 그 날, 검찰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검찰 조치를 비판했다.
이어 "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검찰과 같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법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정치권과 부처에서 해법을 찾고 있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없이 바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누가 혁신적 사업을 준비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새로운 산업에 대해 열거주의식 잣대를 들이대면 세계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규제체계가 정비될 때까지 법의 개입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기술과 혁신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전 세계에 공유경제가 다가온다"며 "도도히 밀려오는 하나의 사회적 혁명인데 또 한편으로는 택시업계가 참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택시기사가 7만명이고 가족까지 치면 거의 20만명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달렸다"며 "서울은 7만대라는 고정된 (택시)총량 제도 범위 안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서울시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다"면서도 "우리 사회는 무엇이든 갈등으로 점철되는데 사회적 동의가 중요하다. 이런 것이야말로 고민하고 논쟁하면 답이 나온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국철희 이사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불법 유상 택시업체들의 위법성이 이번 검찰의 기소로 위법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며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타다 운전자 여러분도 범법행위에 동조하는 것임을 명백히 알고 지금부터라도 운행을 중지해야 한다"며 "관련 회사에 자본을 투자한 투자자들 역시 형법상 처벌받을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신속히 주주총회를 개최해 회사가 범법행위를 멈추도록 권유하고 안되면 투자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 이사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플랫폼 운송사업을 포함시키면서 결국 타다 불법의 피신처를 만들어주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플랫폼면허는 택시 총량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렌터카를 이용한 플랫폼 운송면허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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