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체감규제포럼, 다음달 7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서 진행
오픈넷, "상호접속고시 정산 방식에 대한 공개 숙의·토론의 장 마련"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사단법인 오픈넷이 사단법인 체감규제포럼과 공동으로 다음달 7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접속고시 개정 방안'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오픈넷 관계자는 "지난 2016년 개정, 시행된 '상호접속고시'에 의거해 이동통신사는 콘텐츠·플랫폼 업체에게 '망사용료'를 부과, 수익을 취하고 있지만 과다한 망사용료로 혁신적 서비스의 안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인터넷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상호접속고시의 정산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숙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먼저 마이클 가이스트(Michael Geist) 캐나다 오타와대(Ottawa University)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캐나다 인터넷 종량제 도입 실패의 교훈'에 대해 기조발표를 한다. 이어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상호접속고시의 법리적 문제와 개선방안'을,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터넷의 구동원리와 현행 상호접속고시의 괴리'를,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상호접속고시 관련 국제적 동향 분석'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도승 목포대 법학과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윤영 중앙대 정치학과 교수, 최민오 보안컨설턴트/오픈넷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이욱신 기자 lws@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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