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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자동차 고율관세 대상서 제외할 듯로스 상무장관 "한국·일본과 좋은 대화"…제외 가능성 시사
美기업, 中화웨이 수출 제한 완화 요청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9.11.04 16:40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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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미국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현지시간) 로스 장관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 일본, 그 외 다른 나라(한국)에 대해 '좋은 대화'를 가졌다면서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로스 장관은 "유럽과 일본, 한국 등의 나라들은 자동차 산업이 경제의 주요 부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자본투자 계획에 대해 개별 기업과 가져온 협상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결실이 있다면 이들 나라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시행할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까지 고율 관세 부과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한 차례 연장돼 시한이 이달 13일이다.

당초 고율 관세 부과 대상으로는 EU,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도 거론됐다.

하지만 일본이 이달 초 미국과 새 무역협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고율 관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EU와 협상에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로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달 중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 서명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2월 1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유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중국 기업 '화웨이'는 현재 미국 기업들이 부품이나 기술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블랙리스트 대상에 올라 있다.

이와 관련해 로스 장관은 ‘화웨이’에 대해 수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로스 장관은 “화웨이에 내려진 제재를 풀어달라는 260건의 요청이 있었다”라며 “제재를 완화하는 면허가 곧 나올 것”이라고 전해 화웨이도 조만간 제재를 풀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기업의 거래 허가 요청 시 대부분의 경우 거부를 기본으로 하는 '거부 추정'을 정책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우리는 분명히 상당수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스 장관은 태국 방콕에서 개막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 과소평가했다고 전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까지 모두 16개국이 참여했으며 중국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연내 타결을 목표로 논의 중인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자유무역협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년 연속 이 회의에 불참했으며 대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로스 장관이 참석했다.

로스 장관은 "RCEP는 대단한 합의가 아니다"라며 "그것은 낮은 등급의 협정"이라며 RCEP를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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