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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고교등급제'…"불공정 '학종' 관행 확인"특목고 13개대 학종 합격률, 일반고 比 2.9배 ↑
교육부, "대대적 학종 손질 불가피"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9.11.05 15:27
  •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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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입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합격률이 사실상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돼 차별적으로 시행된 점이 드러났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2019학년도 4년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총 13개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7년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된 실태조사에서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의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주요 대학이 과거 고교별 대학 진학실적 등을 이용해 편법으로 학종 신입생을 선발한 것이 아닌지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입시제도 불공정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학종 선발 비율이 높은 전국 13개 대학을 뽑아 지난달 학종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 대학으로부터 2016∼2019학년도 총 202만여건의 전형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합격률이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에서 교육부는 대학 측이 현행 입시 제도에서 금지된 고교등급제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교 유형별 서열구조'를 밝혀냈다.

교육부사 조사한 13개 대학의 학종 고교 유형별 합격률을 살펴보면 과고·영재고가 26.1%로 가장 높았다.

특수목적고인 외고·국제고가 13.9%, 자사고가 10.2%, 일반고는 9.1%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과고·영재고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의 2.9배 높았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학종 선발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단서를 찾기 위해 추가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교 소재지별로도 서울 고교 학생 수는 전국에서 17.2%에 불과한 반면 합격자 비중은 학종에서 27.4%, 수능에서 37.8%로 나타나 학생 수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일부 고교가 과거 졸업자 대학진학실적이나 학생 어학 성적 등을 제공한 사실도 발견했다.

또 자기소개서, 추천서에서는 기재가 금지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드러나는 내용이 들어가는 등 위반 사항이 366건 발견됐고 자소서에서 표절이 의심되는 경우도 228건 있었다.

특기자 전형에서 어학 능력 등을 자격·평가요소로 자의적으로 설정해 특정 고교 학생이 합격자의 70%를 차지하는 일부 계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가보훈대상자, 지역인재,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은 총 등록 인원 기준 8.3%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교육부는 '불공정'이 사실로 드러난 학종 체질 개선을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고교 정보 제공방식을 개선하고 학부모 영향력을 최소화, 자소서 등 비교과 영역의 대입반영을 축소하는 등 전반적인 손질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실태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은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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