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별 맞춤형 지원해야"
"산업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부작용 예방 가이드라인은 필요"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자유한국당·비례대표) 의원과 4차산업혁명포럼,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공동으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5G시대의 실감 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희경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실감 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포괄적인 정책 지원보다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별로 대·중소기업간 경쟁력 확보 수준에 맞춰 '선택과 집중'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정책조언이 나왔다. 또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일부 규제를 유연하게 하되 실감 콘텐츠 과몰입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자유한국당·비례대표) 의원과 4차산업혁명포럼,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공동으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5G시대의 실감 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승환 소프트웨어연구소 실장은 "실감 기술은 BMW, GE 등 세계적 제조업체들이 부품 검사, 생산절차 개선 등에 활용해 생산성 제고를 이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 금융, 교육 등 서비스 분야, 더 나아가 국방, 치안, 재난 대책 등 정부·공공분야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며 "2023년경 우리나라 실감 경제 시장 규모는 생산 10조원 내외, 부가가치 창출 4조원 안팎, 5만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콘텐츠 측면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킬러 콘텐츠가 부족하고 플랫폼 시장에서는 대형 유통 플랫폼이 부재하면서 플랫폼 호환성이 떨어진다"며 "네트워크도 유선에서 무선으로 고도화가 필요하며 디바이스는 가격, 편의성(무게, 부피, 발열 등), 어지럼증 등의 문제로 일반 소비자들의 접근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AR·VR 모든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지원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AR·VR 기기는 대기업 영역인 디바이스(HMD·머리 착용 디스플레이)와 통신 인프라는 우수하나 중소기업 영역인 핵심 부품은 수입 의존율이 높으므로 이 부분에 집중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AR·VR 서비스는 오감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지만 개별 기업에서 데이터 수집이 어려우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빅데이터 수집·처리·제공이 가능한 데이터거래소 또는 빅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며 "VR체험시설 확대를 위해 VR테마파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콘텐츠 출현을 위해 VR 게임물 등급 기준도 기존 2등급(전체·18세 이용)에서 일반 게임물처럼 4등급(전체·12세·15세·18세)으로 나눌 것"을 조언했다.

또 "AR·VR 시대 데이터 이용 급등에 대비해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개발로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주파수 추가 할당과 데이터 이용 관리 가이드라인 등의 지원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AR·VR 확산에 따라 사용자의 심리적·물리적 위험(어지럼증, 가상현실에의 과도한 몰입), 과도한 개인정보 이용, 음성적 사업 확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 기준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장은 "정부는 AR, VR, MR(혼합현실)을 포함한 'XR + α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방, 교육, 의료, 재난안전, 쇼핑 등 폭넓은 분야에 관련 기술이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5G 킬러 콘텐츠 제작을 집중 지원하고 벤처·중소기업 투자, 해외진출 지원 투자 펀드 운영을 통해 유망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ICT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국내 기업이 실감 콘텐츠 실증과 사업화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5G 실감콘텐츠 랩' 운영을 통해 실감콘텐츠 석·박사급 인재를 포함해 총 5500명의 관련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희경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시대를 열면서 실감미디어 산업을 실증·구현할 수 있는 토대도 가장 빨리 마련했다"며 "지속가능한 5G 생태계를 위한 킬러 콘텐츠가 절실한 지금, 실감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정책 개선을 위한 입법·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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