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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국회 전기요금 세미나’ 개최“전기요금결정, 한국은행 만큼 독립성 가진 기구가 결정해야”
  • 신형수 기자
  • 승인 2019.11.08 12:57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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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미추홀구 갑)이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미추홀구 갑)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전기요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전의 영업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전기요금규제의 과도한 정치적 개입 문제점 및 개편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찬기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 임낙송 한국전력공사 영업계획처장,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국회·정부·언론·학계·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전기요금결정방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홍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기요금 결정을 정치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하도록 하고, 그 독립성은 한국은행 정도로 강화하는 제도를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한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공기업인데, 영업적자가 누적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에 시달리는 등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전은 뉴욕증시에도 상장되어 있는데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이 한전의 신용등급을 BBB-로 하향 조정한 것은 뼈아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는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부가 탈원전·신재생을 하면서 전기요금인상이 없다고 하니까 인상요인이 생겨도 인상을 못하고 있다”면서 “오늘 세미나가 한전도 살고 전기요금 체계도 다시 확립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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