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발 속 일부 의원은 ‘찬성’으로 돌아서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병역 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이야기에 대해 정치권이 들썩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당론이 아니라면서 일단 한발 빼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모병제는 안보를 취약하게 만든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상현 의원이 모병제 찬성을 하고 나서면서 당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온다.
나 원내대표는 “모병제는 언젠가 검토해야 할 때가 있겠으나 지금 국방 보완책과 재원 마련 없이 성급히 추진한다면 부작용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역문제에 있어 불공정을 강조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 모병제”라며 “재산에 따라 군에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이 결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집권여당이 모병제를 불쑥 띄운 것은 한마디로 표 장사나 해보겠다는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의미를 축소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모병제 찬성 여론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있어 경계와 비판이 있지만 이젠 공론화할 때가 됐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윤 의원은 “지금의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 강군을 만들 수 없다”면서 모병제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전투장비는 고가의 첨단장비로 숙련된 직업군인이 다뤄야 고도의 전투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직업의식으로 무장된 전투요원이 현재 붕괴되고 있는 병영과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징집자원이 줄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징병제를 유지하며 핵심 전투병과 중심으로 모병제를 통한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당에선 공식적 논의는 한 바 없다”고 언급했다.
당 지도부는 ‘공식적인 논의가 없다’는 것으로 일단 회피를 하고 있지만 당 내부는 물론 바깥에서도 모병제를 선택한 것은 신의 한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2030세대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