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새로운 韓 도약", 김상조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가능", 정의용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속 추진"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정부가 2년 반 남은 집권 후반기를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은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앞에 놓인 난관을 하나씩 헤쳐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 전반기가 대한민국 틀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기였다면 남은 2년 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는 변화·희망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화답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 토대를 마련한 시기"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게 나라냐'고 탄식했던 국민과 함께 권력 사유화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부심이 되는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대한민국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개혁,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책임 있게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의 주택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지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세부적 주택 정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만간 특정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신도시 30만호 공급, 서울 내에서도 역세권 중심의 소규모 아파트 공급 등 주택공급 정책을 일관되게 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우리 앞에 놓인 난관을 하나씩 헤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시동을 걸어 취임 50일 만에 미국을 공식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으로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도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또 정 실장은 "전운이 감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2017년 7월 베를린 구상, 9월 유엔총회 연설 등으로 우리의 평화·안보 구상 관련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했다"며 "그 결과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연합 방위태세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을 증진시킬 현실적 방안도 모색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확고한 결의하에 우리를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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